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9. 선고 2010누1419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2006년
3. 광주지법 2006. 9. 28. 선고 2006구합1036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611]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4년
2002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1, 2002. 11. 28.
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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